대한민국 출산율 출산장려대책알아보기

한 달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현재 발표한 대한민국 출산율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저하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이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율과 출산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한 명의 여자가 가임기간(15세 ~ 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중에서도 출산율이 다양합니다.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남 영광군으로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로 1.81을 기록했으나 사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인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각 시도처들의 출산율을 알아보면 1위 세종 1.12, 2위 강원 0.97, 3위 전남 0.97, 4위 경북 0.93, 5위 제주 0.92, 6위 충남 0.91, 7위 충북 0.87, 8위 울산 0.85, 9위 광주 0.84, 10위 대전 0.84, 11위 경기 0.84, 12위 경남 0.84, 13위 전북 0.82, 14위 대구 0.76, 15위 인천 0.75, 16위 부산 0.72, 17위 서울 0.59입니다. 각 지역 출산율을 살펴보면 1을 넘긴 곳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OECD 가입국가 출산율 순위는?

OECD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re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이 기관은 각 회원국들의 정책을 조정하고 검토하며 국제적인 규범과 표준을 제시하며 다양한 분야를 연구, 개발합니다. 가장 큰 가치는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가입국가들 간의 출산율을 알아보면 1위 이스라엘 3명, 2위 멕시코 1.90명, 3위 콜롬비아 1.86명, 4위 체코 1.83명, 5위 아이슬란드 1.82명, 6위 프랑스 1.80명, 7위 덴마크 1.72명, 8위 아일랜드 1.71명, 9위 호주 1.70명, 10위 튀르키예 1.7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8개 가입국가중 

가장 낮습니다. 

대한민국출산율지역별출산율

 

대한민국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 경제적 부담을 많이 꼽습니다. 확실히 임신을 했을 때부터 들어가는 각종 병원비와 출산을 한 이후부터 들어가는 양육비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에 비해 저렴한 임금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즐기려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하지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 시대에는 여성이 사회적 지위가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커리어를 포기하려는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같은 사회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인사 불이익을 당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퇴사로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이어지거나 늦게까지 하는 어린이집이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여성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까지 하는 여성이라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가치관의 변화로 아이를 낳지 않고 내 삶을 이룩하고 싶어하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장려정책

2023년 현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모에게 호응을 받았던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출산 가정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만 0~1세 월 70만 원을 제공합니다. 단, 어린이집에 보내면 지급급액이 감소되거나 지급중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매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제공합니다. 
• 출생지원금: 각 지역별로 출생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각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출산율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돈으로만 지급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출산하면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 때 직장에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보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며 현재 부모급여로 인하여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보육보다는 가정에서 급여를 받고 힘들면 사람을 쓰지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0인 부모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갖춰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